반려동물 용품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오해입니다. 미국법에는 동물용 화장품이라는 범주가 없습니다. 법이 화장품을 사람의 신체에 바르거나 뿌리는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정의 조문에서 식품과 의약품에는 사람 또는 그 밖의 동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화장품에만 사람의 신체라고 쓴 것은 의도적인 구분입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샴푸와 그루밍 제품은 화장품이 아니고 MoCRA와도 무관합니다. FDA는 이런 제품을 그루밍 보조용품(grooming aid)이라고 부르며, 자체 지침에서 동물을 씻기거나 외관을 좋게 하는 제품은 FDA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설 등록도 제품 리스팅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FDA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아무 규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전승인 제도가 없을 뿐이고, 제품 안전은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광고는 연방거래위원회(FTC), 그 밖에 주법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반려동물 완구와 그루밍 제품의 리콜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리콜 사유는 대체로 반려동물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위해였습니다.

전지 내장 제품의 안전 규정

국내 업체가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버튼전지나 코인전지가 들어가는 소비자 제품에는 별도의 안전 규정이 적용되며, 반려동물용이라는 이유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2023년 10월 23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이 대상이고, 전지실을 공구나 두 번의 독립적인 동작 없이는 열 수 없게 만들고 시험과 경고 표시를 갖춰야 합니다. LED 공이나 레이저 포인터, 전자 완구가 여기에 걸립니다. 최근 반려동물 완구 리콜이 대부분 이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같은 처방의 샴푸라도 라벨에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 규제가 없는 제품이 되기도 하고 승인 없이는 팔 수 없는 제품이 되기도 합니다. FDA도 그루밍 보조용품인지 의약품인지는 라벨과 판촉 자료를 보고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성분이 아니라 표방하는 용도입니다.

EPA와 FDA의 관할 구분

벼룩과 진드기 제품의 관할을 바르는 제품이면 EPA, 먹는 제품이면 FDA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기준은 성분이 혈류로 전신 흡수되는지 여부입니다. 피부 표면에 머무르면 EPA, 전신 흡수되면 바르는 제품이라도 FDA 소관의 동물용의약품입니다. EPA 스스로도 현재 자신이 관할하는 국소 제품 상당수가 실제로는 전신 흡수된다며 이 구분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고, 관할을 FDA로 옮기는 논의가 진행 중이나 2026년 7월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관할 기관 판정 (FDA, EPA, CPSC)
• 라벨 클레임 검토와 동물용의약품 전환 위험 판정
• 살충 제품의 EPA 등록 대상 여부와 면제 요건 검토
• 전지 내장 제품의 안전 규정 대응
• 광고와 판촉 자료 표현 검토